참고 1		녹색기업 지정제도 설명자료

□ 녹색기업 개요

○ (도입목적)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,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, 제품의 환경성 개선,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

※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, 「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」

○ (우대조치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6조의2 제5항 및 제6항

- 지도․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(수질‧대기)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

- 오염원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파악을 위한 보고,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·시설·장비 검사 면제(대기·수질·폐기물 등)

- 녹색기업의 환경관련 협력사업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등

□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

○ (운영체계) 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청에서 자격요건 검토, 서류 및 현지실사 통해 심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 여부 결정

○ (지정절차) 환경청에서 적합 여부 평가(시행규칙 제33조의4, 운영규정 제6조)

1. 환경관리 현황, 환경성 평가, 오염물질 관리 현황, 환경개선계획 구비

2. 과거 3년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실형(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) 없을 것

3. 대기‧수질 배출허용기준의 50% 이내로 관리될 것(SOx 80%, NOx 90% 이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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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환경청장은 신청기업의 녹색경영보고서의 검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의뢰

▸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 제출

▸보완 사항은 기업에 요구 및 수정 보고서 접수‧재검토

▸녹색기업 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타 항목 평가 실시

▸최종평가 결과 점수 기준 이상의 경우 녹색기업으로 지정

○ (지정기준) 평가항목은 업종에 따라 공통ㆍ특성지표로, 평가방법에 따라 정성ㆍ정량지표로 구분, 총점의 80%(대기업 560점, 중소기업 480점) 이상인 경우 지정

○ (지정취소) 환경청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법 제16조의3)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
2.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